부산광역시 김정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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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2018년7월11~2019년5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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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의원
등록일 : 2019.11.27  | 조회수 : 13

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2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null)

 

20180717() 10(교육위원회회의실)

 

(null)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null)

 

심사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1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 공공도서관

 

(null)

 

참 조

 

2018년도 교육지원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2018년도 직속기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2018년도 공공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null)

 

(1001분 개의)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큰일 났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저 너무 질의가 길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실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보고니까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대·장림지역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정량이라고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 시간이 없어서 좀 궁금했죠. 심심할 건데 제가 하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 서부교육장 백동근입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가 교육장에 다섯 군데 공히 독서토론회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업무보고에 다 있다 말이죠. 그래 하면 독서토론을 했을 때 도서를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

 

김정량 위원

 

그러면 도서를 선정을 하면 그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것이죠, 하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 그렇죠, .

 

김정량 위원

 

그러면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권장도서를 선정을 해서 목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그런 획일적인 도서 선정을 바꿔보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게 애들의 독서의 수준 차이는 있는데 같이 독서토론하면 독서에 대해서 싫어하는 애들에게는 독서 혐오감을 줄 수 오히려 있다. 그래서 애들 중심으로 상··하 중심이 됐든 자기 적성과 취미에 맞는 독서, 책을 선정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선생님들이 권장하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책들도 훌륭하지만 그 책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배려할 차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대량의 도서를 구매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4학년 국어교과서에 독서와 관련된 단원이 한 단원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별로 모여서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거기에 관해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든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수준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선정을, 도서를 선정을 하고 읽게 되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적당한 지도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잘 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김정량 위원

 

가장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은 가장 큰 일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 구입과 그다음에 독자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주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도서관 도서 구입과 그다음에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리 대시민들이 그다음 특히 우리 교육청도서관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같은 얘기 같은데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좌담회를 해 보니까 어떤 분은 교육의 법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갑질문화를 바꿔보고 싶은 게 저의 교육 풍토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겠죠?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가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해 가는 세상이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렇죠? 대표도서관이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김정량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이니깐요.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7,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김정량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 관계는 우리는 현재 지방계약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7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하고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도서 구입은 우리가 일반정기 구입 도서라든지 희망도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서점에서 현재 구십구점, 거의 99%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받으신 거 같아요. 동문서답이거든요. 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계약관계라든가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하든 교보에서 하든 영풍에서 하든. 그런데 그 법에 위배돼서 아니면 잘못 적용돼서 만약에 도서 구입을 한다라고 보면 일반 부산시민들이 내지는 책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자격미달로 취소를 하는 건수가 있을 거예요.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취소건수와 그다음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낀 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표준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대표도서관에서 만들어 주시고 각 도서관들은 특수조건을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를 모르시는 담당자가 계신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디어디에서 짜집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거기에 무한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걸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파악해 주시고요.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그 관계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준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관계자 그다음 담당자는 별도로 한번 우리 도서관장회의를 통해서 관계자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요. 표준계약서가 틀리다 말이에요, 이게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공고를 내놨던 이 자체가 그 법에 위배가 됐다 말이죠.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계약담당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그거는 염두를 한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희망도서는 우리가 7대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희망도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각 도서관이 구를 정해서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계약서 할 때 조건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를 산정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요

 

김정량 위원

 

잠깐 잠깐 그거는

 

(웃음)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표준계약서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 그러니까 관장님 그건 뭐 어디서 구입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다소곳이 그게 융통성이 있겠죠. 그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 자체가 틀려지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위배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이거든요.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김정량 위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10분을 안 넘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 금방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입니다.

 

김정량 위원

 

유아진흥원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할 수 있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3세에서 만 5세입니다.

 

김정량 위원

 

35. 그런데 지금 만 3세 같으면 지금 보통 우리들 나이로 4세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5.

 

김정량 위원

 

5. 그런데 이렇게 또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이 만 3세에서 만 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김정량 위원

 

초과인원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거의 300

 

김정량 위원

 

1일 몇 명 정도 하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1300명 정도입니다.

 

김정량 위원

 

1300명 정도요. 그러면 300명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거의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별마다 조금씩 현장은 다릅니다.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입학시기가 돼 놓으니까 유치원 자체에서 적응하는 시기가 돼서 조금 숫자가 적고요. 그다음 4, 5, 6, 7부터는 거의 3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원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아닙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하고 다 적어주시면 저절로 300명 이상이 넘으면 자동차단이 되고 그 수요가 차지 않을 경우는 계속 오픈돼 있어서 신청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일부 유치원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 까다로워서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신청하는 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참 재미있더구만요. 이게 어린이들이 오면 적어도 유아진흥원에서는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말이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김정량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당연하죠.

 

김정량 위원

 

가장 친절하게 하고 애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애들이 하다 보면 그릇도 깰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러나 안전교육은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은 또 모르겠지만 주차 단속하시는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분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분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지금 혹시 주차 단속은 저희들 토요일 날 하시는 임시분이 계시고 평일에는 주차단속원이 없는데

 

김정량 위원

 

평일은 없고 토요일 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몇 시간 정도 하고, 제가 했을 때는

 

김정량 위원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김정량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원장님들한테 놀러왔을 때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무섭다고 해서 차라리 동영상을 찍어도.”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이, 틀림없이 원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원장님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불친절하겠습니까, 그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김정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셔서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것도 있구나. 원장 하실 때는 전부 다 잘합니다. 원장님이 안 계실 때가 문제겠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3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null)

 

20180718() 10(교육위원회회의실)

 

(null)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null)

 

심사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 1

 

. 부산광역시교육청

 

(null)

 

참 조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null)

 

(1000분 개의)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4쪽에 보면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 94쪽에 보면 승진임용 역량평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이거 효과가 있나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역량평가가 기존에 저희들 근평에 의존해서 승인하던 것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서 그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된다는 것은 관리자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저희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 과정이 실제 승진을 하기 위한 거보다는 정말 일반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걸 범위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만족도를 따지면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밖에서 듣고 느끼는 만족도가 그게 아닌데요. 그런 만족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서열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뒤바뀐 경향이 있나요? 거기에서 역량평가.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2017년도에 11명을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상향된 사람이 한 13명 정도 되고 또 점수가 하향된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근평 순위하고 바뀌지는 않았는데 시설직렬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모집하는데 4등이 되고 3등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저희들은 7 3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근평 70에 역량평가 30입니다.

 

김정량 위원

 

, 하죠. 서울은 거꾸로 2 8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서울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이걸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근평이라든지, 근평란 자체가 경력과 실적에 대한 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직에 안정을,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서울 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 좀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교육을 마쳐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런데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게 보여주기식의 전형적인 행정이 아닌가.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뒤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과 듣는 귀로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제고를 해 볼 생각도 있고 또 개선할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 문제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들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실제 이 제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역량평가를 도입 안 하는 데가 충북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해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보완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 가지고 학원에 가서 수강을 받는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연수원이라든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와 연관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제가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인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폐지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현행 제도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단지 그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결과를 작년에 역량평가에 응했던 사람 그다음에 인사담당자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전문가집단 전체 설문을 거쳤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모아서 올해 개선안을 많이 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공부나 성적순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잣대를 들이댔다 또 그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어차피 연공서열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나 만족도 조사가 90%, 95%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따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만족도 조사가 맞는지는 행정사무조사 때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실제 이거에 대한 법령이 2015년도에 좀 공무원 임용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준비기간을, 15·16 거쳐서 17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한 해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해서 올해 해 보고 또 올해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요, 그럼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2쪽에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쭈면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교육국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교육국장님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 일종에 한빛학교가 대안학교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부산시내에 아직까지 대안학교는 없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김정량 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그거는 정식적으로 인가가 난 데입니까?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한 그런 위탁교육기관이 부적응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이나 그런

 

김정량 위원

 

, . 학생들과 학폭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게 있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의 학폭이 만약에 발생하면 교육청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고 서식에 따라서 학교에서 즉시 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교육청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부모 없는 학생의 학폭부모로서 한 1년간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부모가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 교사 선생님들 참 눈물겹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소위 유해업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쪽으로는 제가 연구를 한번 할 건데 예를 들자면 노래방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데 전혀 단속의 손길이 펼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또 어떤 분은 담배심부름을 해 준다 말이죠. 그런 것을 혹시 교육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보고를 받으신 적?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실제로 작년에 여중생 학교폭력이나 이번에 상반기에 또 발생한 집단폭행 학교폭력을 보면 대부분이 노래연습장, 밀폐된 장소, 모텔 이런 데에서 사실상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교육청이 조치한 게 뭐냐 하면 유관기관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경찰이든 또는 법원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렇게 저희들은 그 나름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어떤 업소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는 단속 권한이 있는, 그런데 사실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곳이 또 아이들이 아예 출입이 안 되는 장소 같으면 괜찮은데 출입이 가능한 장소 다만 그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고 지도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나 또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 상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협력해서 조금 지도를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강화를 해도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일선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밤 12, 2시까지 그 학생들을 어디에 있는지 선도를 하려고 그러면 눈물 없이는 보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무거운 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들이야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 그 보고 받으신 분들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제가 현장을 따라 가보니 경찰도 단속을 안 해요. 어떤 경향이냐면 경찰이 가서 괜히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한다 말이에요. 누가 가 봐도 거기에 가보면 담배가 자욱하고 남녀가 함께 중학생 정도 되면 함께 담배 피고 술 먹도 노는 것이 보이는데도 왜 단속을 못하느냐. 물론 저 자신이 그런 걸 개선하고 싶어서 교육분과도 왔고 그다음에 시의원도 진출했습니다마는 이거 함께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냥 보고 받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들은 꼭 해야 될 게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놀이마루라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보면 노래연습실이라든지 이래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초자치단체장님도 다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을에서 그야말로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울러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학생이 이제 대안학교를 가야될 상황에 있다 말이에요. 부산시내 대안학교를 가면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고 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안 그래도 위탁교육기관에 어떤 문제점을 작년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받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원적교 선생님들이 위탁교육기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학생의 어떤 지금 현재 재학상태가 어떤지 또 학교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도 수시로 서로 연락도 하고 직접 가서 아이와 상담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렇게 부적응하는 위기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 집단폭행할 때도 그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결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교육 과정적으로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또는 원적교와 연락체계라든지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학생이 전학을 가잖아요. 전학을 가면 얘는 학교폭력에 연루가 돼서 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말이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오히려 얻고 오는 형태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학생 학부모로서 교육도 받아봤거든요. 학교에 가니까 하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특별, .

 

김정량 위원

 

필수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연 부모가 그 교육을 제가 받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는데 이 교육의 필요성, 실효성을 제가 느끼질 못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어떤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노래연습장 한번 가보시고, 그죠? 그리고 한번 저처럼 교육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을 어디다 해야 될지 대안학교를 한번 찾아 보입시다. 그래서 저는 한빛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기숙사형 대안학교가 참 좋긴 하더라고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한빛중학교를 내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량 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많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마는 기독교 편향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더라. 그럼 불교계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꺼려할 수도 있겠죠, 전국적인 문제고 교육국장님만 아니지만.

 

결국은 이 학생이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죠. 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고 포기가 무서운 적이다.” 같이 했고 그 담임선생님들이 밤 12, 새벽 2시까지 걔들 잡으러 다니면서 같이해도 안 되더라. ? 왜 그럴까요? 다른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라 생각하고 국장님 함께 풀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위기학생 저희들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실천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모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짧게 질문할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경계선과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들이 무성이 많이 올라오면 전지를 해야 되고 요걸 어느 분이 답변이 될까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행정국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일선의 학교에서는 일손이 없고 예산이 없고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 해 주는데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공·사립학교 전체를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적정위치로 이전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각급학교에 조치를 다 그래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혀 일선의 학교에서는 그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학교가 사하구 관내지 이게 사하구 관내가 아닌 학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하구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많은 걸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또 이런 게 나와서 직접 학교에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이거는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늦습니다. 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밝을 때 출근하시고 해 뜰 때 퇴원하시다 보니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거든요.

 

, 이 문제를 정리를 하나 합시다, 정리를.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아까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수목의 이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떤 기중기라든지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전지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키가 좀 작다든지 일반적인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체 전체조사를 해서 학교 자체 운영비로 조금 처리가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외부의 기기라든지 빌려서 이런 전지가 필요한 것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각급학교에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작년 연말까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하구청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 문제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각급학교 문제는 교육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양묘라든지 묘목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해 가지고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런 것은, 그거는 꼬박 구청에서 당연히 지원액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아파트도 주고 학교도 주고 어차피 사하구 관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선학교에 가보면. 가로등이 지금 몇 년째 불이 안 켜지는 데가 있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그래서 이거는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하구청에다가 해 달라고 하든지 고도의 장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길게 곧 있으면 식사시간이라 짧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고 나중에 같이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한 가지만 보충,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이 담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동래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경팀이 있습니다. 조경팀이 있어 가지고 일선 관내학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정확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감님께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협조 공문을 줘서 이걸 전지를 해 달라고 하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가로등 문제는 아까 명확하게 그거는 자치구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셋째가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셋째가 천재수학경시대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야 이거 공자나 박정희 대통령도 늦게 나서 천재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 자녀도 천재구나.”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제 셋째를 태우고 학교에 쫙 가서 수학경시대회를 갔는데 천재들만 모이는 수학경시대회가 아니고 모 출판사의 천재출판사에서 주관하는 수학경시대회다 말입니다. 이때는 아차 이거 속았구나.” 제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걸 왜 방조를 해야 되고 이걸 왜 교실을 빌려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마는 훗날 제가 사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명이 했다고 해요, 2,000명이. 그런데 셋째는 돈을 12만 원을 주고 수학경시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시험 보는 것은 3만 원이래요. 그럼 9만 원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제발 제발 이런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문제를 내도 그거 짜깁기 갖다가 시험문제를 내면 수학경시대회인데 그 앞에다가 천재수학경시대회 하니까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당하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최근에 들어와서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시대회는 주로 학교 교내수학경시대회는 그 학교 자체에서 보통 열리고 있고 요즘은 외부에서 하는 경시대회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어졌는데 일선의 학교에서 빌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줘서 가급적 그런 데는 대관을 안 하는 게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교육적이든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것들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기관을 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하나.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내 지역의 물품을 판매를 해 주자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기초생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방문판매라고 있잖아요. 방과후 교재를 왜 방문판매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왜 방문판매업자에게 그 책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 이게 뭐냐 하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죠.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가 있다는 것.

 

일선의 학교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책은 단 한 번도 학생들이 대관을 안 해 갑니다. 안 빌려갑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선정하는 책을 갖다가 구비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보고 도움이 될 건데 어느 특정, 다 그런 게 아닌 특정학교 특정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선정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 책들 보면 한 번도 먼지도 안 붙고, 한 번도 보지도 않을 책을 지금 사장시킨다 말이에요. ,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책을 사줘야 될 돈을 그런 책을 사서 비치를 하시는 교장선생님은 역사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다고 그러는데 방문판매된 거래요, 문제는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방문판매자들이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책을 직접 납품하는 이 사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시킬 겁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방문판매하고 소위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채택료 받아가면서 하는 시대 이제 종결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문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사실 청렴이 제일 우선시 되는 우리 교육청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택료 같은 문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다만 앞에 말씀하신 특정 어떤 도서를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서를 구입할 때는 학생 그다음 교사들 지금 대부분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김정량 위원

 

그럼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5분 산회)

 

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4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null)

 

20180720() 10(교육위원회회의실)

 

(null)

 

의사일정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null)

 

심사안건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1

 

. 부산광역시교육청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

 

(null)

 

참 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null)

 

(1001분 개의)

 

 

(null)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교육청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03)

 

 

 

위원장 김광모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다목적강당 신축·개축·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다목적강당을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돼 있는 학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67.1% 정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틀리는데 그 정도까지,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겁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다목적강당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좀 떨어집니다. , 그렇습니다. 전국 우리가 지금 67%인데

 

(담당자와 대화)

 

김정량 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한 70% 되겠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는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하면 이게 강당을 만들면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설계비를 각 학교마다 설정하고 용역비도 합니까? 아니면 표준설계비가 있습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학교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을 할 때 급식실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특수성에 맞는 교육시설과 다목적교실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일률적으로 힘드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설계안이 있어서 식당과 같이 병행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강당만 필요한 데가 있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는 표준설계안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는 거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특수는 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굳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용역비 내고 설계비 따로 하지 말고 표준설계비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기존 틀안에 각 학교마다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까 표준설계를, 표준도서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다른 학교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래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 그럼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 제가 어제 다목적강당에 개관식을 한번 갔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교육감님께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개관식을 어저께 행사가 1시간 30분 정도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시간 되겠죠. 제가 가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 저희들을 접대를 해서 커피를 주시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패스하고 학생들 강당에 가서 보니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커팅식을 또 한다고 하는데 커팅식 한다고 그렇게 좋은 건가요? 서로 커팅식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전시행정이나 생색내는 정치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다목적강당 개관식 행사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래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김석준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할 때에도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한 거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시의원에는 초선이죠, 그죠?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청된 인사가 100여 명 되신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 자생단체, 관변단체, 복지관 관장 등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 등등이 이게 품앗이 정치라고 할까 품앗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서글펐어요. 학생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식전행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니까 저는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정치인들이요, 축사, 격려사 물론 저에게 격려사나 축사해 달라고 했으면 거부했겠죠. 저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학생들에게 축사하고 격려사해서 내 잘났다고 해 본들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예산 따 갖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격려사, 축사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축사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 하고 전부 다 대답을 해 줍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요!”라고 강요를 했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이제는 개관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의전 간소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아까 위원님이 이런 행사에 의전을 간소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의 지침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환기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문화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어린학생들에게 그 고생 시킬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초청장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구의원, 시의원부터 모든 분들이 다오셔서 저도 사실은 몇 번 망설였거든요. 참석을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그러나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참석을 했거든요. 현장도 방문할 겸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실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지마는 학교 입장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간소화를 하도록

 

김정량 위원

 

아니죠. 교장 학교 측에서는 흐뭇하죠. 흐뭇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이 있나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다목적강당은 교육부 지침에 대응투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역단체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체부의 특별기금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 대응투자가 기초자치단체와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전체 소요금액의 10%,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10에서 30%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자 수 선정하는 게 적습니까, 해야 될 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지금 통상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1.5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걸 좀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왜 이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느냐고 불만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매칭사업적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을 예산 절감해야 되지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옆 학교는 있는데 우리는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그다음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래 좀 더 좀 더 오늘 이거 보더라도 대본이 굉장히 지금 많은 데가 증축·신축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확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아까 예산의 대응투자 문제도 있지마는 현재 학교가 입지한 여건이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통·폐합 계획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학급 감축이 학생 수 감소가 예상이 되면 그 시기를 기다려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목적강당의 증축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요즘 일기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추가질의, 얼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게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업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건설업은 10억 이상은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진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부산업체의 경기도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수도권 업체의 이런 경쟁이 같다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공인인증기관에서 품질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인증을 받았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에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죠, 지역제한 들어온 것은?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것도,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여건이 되고, 법률 위배하면서까지는 그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법률이 허용한다고 보면 가급적 부산에 업체를 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동의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46분 산회)

 

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1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null)

 

20180904() 10(교육위원회회의실)

 

(null)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null)

 

심사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

 

(null)

 

참 조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null)

 

(1320분 개의)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null)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광모

 

의사일정 제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태훈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의 주요 현안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1113일부터 11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계획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ll)

 

(참조)

 

·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null)

 

위원장 김광모

 

,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태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바로 다행복지구학교, 특수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5분 산회

 

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2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20180905() 10(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의사진행발언 ··························································································· 3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4

 

 

참 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1000분 개의)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015)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김정량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등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

 

김정량 위원

 

지난 720일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 제가 행사 축소 관련, 간소화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뜻은 다른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간소화를 하고 묵은 관행을 타파를 하자. 그래서 학생이 위주로 하는 행사에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정학교를 지칭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다선중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네 가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첫째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할 것. 두 번째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것. 세 번째 속기록을 삭제할 것. 네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할 것.

 

학부모들에게는 저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당연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 사과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필요성도 제가 못 느낍니다. 제가 잘못된 점은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삭제 말씀드리죠. 법적으로 속기록 삭제가 가능하면 삭제를 시킨다고 했지만 속기록 삭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함부로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 삭제는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다선중학교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시의원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속기록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하여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갔습니다. 판단 변호사께서 여러모로 보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모 중학교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학부모들이 저에게 항의가 왔고 교장선생님까지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낍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관행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특정학교를 지칭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6월 달에 용역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조정작업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의견수렴이 됐고 어떤 것이 반영됐고 그래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를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 하실 때에는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다대·장림지역의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81쪽 책상 앞가림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필요한 시설인 것이 맞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진즉 했어야 됐는데 어려운 여건상 이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일단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면화 되기 전에 우리 부산시내의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부에서는 바지를 입고 다니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그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남녀공학 94개 학교만 하시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고등학교만 제2추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범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시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산시내 12개 학교에서도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게 나라장터라든지 학교장터에 이 제품이 기성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연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거를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게 장점이 된다고 보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고등학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여론수렴이 적지 않느냐, 제가 여고 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자기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남녀공학만 하느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는 금년 3월 달에 초··고등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까 예산사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고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교시설이 시급한 것이 우선입니까? 예산 배정할 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김정량 위원

 

물론 정책결정이겠죠. 교육감 공약사업이 우선이라고 하겠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시 413쪽에, 아닙니다. 놀이마루 운동장 개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운동장.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떤 놀이마루 개관을 할 때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운동장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포동 카페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놀이마루, 구 중앙중학교의 담장을 개방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부산시나 그다음에 부산진구에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어떤 담장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예산까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왕 저희들이 어떤 그거를, 놀이문화를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 같으면 6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당겨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운동장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효율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겠죠.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장을 놓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놀러 와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책상 앞가림판하고 이것하고 연동시켜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책상 앞가림판이 장점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운동장을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이게 맞느냐?’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 두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두 가지 다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계적 그 문제는 일단 고등학교

 

(담당자와 대화)

 

그게 전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초

 

(담당자와 대화)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찌 보면 고등학교가 보면 시범운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말이 안 돼요. 장점이라고 보고 여학생의 인권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충분하게 우리 사업검토를 했고 용역을 했을 거고 그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운동장 보수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학생들이 원하는 인권이 우선이냐? 교육청에서 과연 어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운동장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하더라도, 불과 3·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본예산에. 학생들의 인권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있고 여학생의 인권이 필요하면 추경에 이걸 편성해도 되지 요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놀이마루 운동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고등학교를 올해 추경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마루도 이번에 저희들이 6개월 당겨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담장 문제에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다면 413쪽에 보면 영양체험관 설립 운영 공약사업이 있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하시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회동초등학교를 활용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회동초등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상당이 먼 것은 사실이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그렇죠. 여기에 예산이 84,000만 원이죠?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까?

 

이게 우순선위입니까, 여학생의 앞가림판이 우선순위입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예산 여건이,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급한 것이냐, 학생들의 앞가림판이 급한 것이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일선의 학교를 가면요, 아직도 나무창문이 있고 나무창문이 휘어져 있고 이런 데가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들어서 어떤 모 학교는 5위다 10위다 하면 그거는 급하지 않고, 접근성과 가성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과연 어떤 것이 추경에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게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것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영양체험관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더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본예산 때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에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관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신규, 아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좀 더 완벽하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책상이나 마루판에 가시 찔리는 치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에 전 가시가 찔리는 애들이 많아서 마루판을 했다.” 이거는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약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운동장 개·보수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이내에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을 하고 완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량 위원

 

(웃음)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그거를 공약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면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여건이 다 충족이 되면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 우선순위는 정책결정이죠, 그렇죠?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김정량 위원

 

사실은 정책결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정책결정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학교의 시설에 미흡한 점 아까 말씀대로 가시가 찔리는 학교에 어린 애들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린다고 보면 마루판을 개·보수해 주고 의자에 앉아서 스타킹이 나가면 의자를 바꿔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고 만들어서 중단하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등을 통해서 알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고요.

 

423쪽에 보면 급식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행정국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어느 학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여고초 급식실 현대화, 423.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설계비를 삭감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고초등학교에 급식실 현대화를 6개월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 달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설계비를 삭감하거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은 대부분이 설계가 비슷합니다. A, B, C안이 있다라고 보면 기본 설계비에서 조금 우리 시설, 과장님 정도 가주면 설계비 7,400만 원 주지 않고도 기존의 설계비를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매번 급식실에 매번 강당할 때마다 이 설계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표준설계가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김정량 위원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사실 이제 학교라는 것이 학교의 어떤 건물의 배치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를 하면서 다목적강당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 체육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각급별로 공간배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 학교별로 사안이 너무 특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이해는 백번 합니다. 그런데 23억이잖아요, 23억 중에서 설계비가 7,4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적인 것은 설계를 하자니까요. 표준안에 두고 그렇게 하면 7,400만 원이면 6,000만 원에 할 수 있고 5,000만 원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나 아니면 이 견적을 받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 저희들 각종 시설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 추가질의하도록.

 

위원장 김광모

 

,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정량 위원입니다.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상상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상상창의센터 구축은 원래 우리 부산메이커교육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에 12월에 이미.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계획 수립은 17일까지 안 한 것은 맞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중요한 하자는 맞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은 어차피 이거는 지역청으로 다시 예산이 가서 그것을 편성

 

김정량 위원

 

어찌 되었든 그 절차는 안 맞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하자는 맞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고 혹시 아시죠, 국장님?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19조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한다.” 그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맞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조철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교권 보호에 있어서 질의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교육국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페이지 107쪽과 448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 지도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치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교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가?’ 순간적으로 나 같아도 그만두겠다.’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굉장히 교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두자.”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으로 재취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명예퇴직하면 6개월 미만자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2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물론 정년 연령 한도 내에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교육청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공고를 했을 때 희소과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저히 교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퇴직자 중에서도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임용시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의 기간제할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의가 오면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간적인 정에서 그만두신 교직원들이 오시면 또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지상정이겠죠. 또 그런 충분한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이 되었겠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김정량 위원

 

업무가 과중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러면 또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옛정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참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명예퇴직자를 채용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또 오해를 사서 저희들에게 항의가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웃음)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명예퇴직하신 분이

 

김정량 위원

 

변호사에게 또다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분들 생각하면 교권 침해에서 그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다른 편으로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격이 되니까 채용한계를 줘야 되고 그거는 교육정책에 맡기셔야 되지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명예퇴직하신 분 보고 이렇게 기간제로 좀 와 달라.” 해도 실제로 안 오십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유로 전부 다 명예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급상 채용할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탁을 특별하게 드려서 지금 그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억 감액편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인이 뭘까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60%되는 학생들 연간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 가서는 수요가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물론 조금 폭을 넓혀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희망자가 줄거나 이럴 때

 

김정량 위원

 

예측이 왜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거를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개설을 할 때 강좌를, 3월 달에 와서 강좌를 개설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고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이 대상자의 어떤 인원 산정이 구청에서 오는 인원이 5월 달에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김정량 위원

 

아니 두 가지가 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두 번째로는 재미없으니까 안 가죠. 자기가 스스로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원인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좋은 양질의 방과후 강좌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아마 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방과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딱 나오잖아요. 인구 감소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예측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기학생배치계획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이 방과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부 방과후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측이 안 되는

 

김정량 위원

 

5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가 돼서 예를 들어 1만 명이다 보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학생들이 방과후 거기 가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갈 것 아니에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방과후 강좌를 개설하다 보면 또 해당되는 학생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량 위원

 

저소득층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감소율이 되는 거지 갑자기 5만 명 했다가 1만 될 리는 없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준이,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차이나지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올해 조금 예측하고 달라진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 제 말씀은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충분히 두 가지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희망하는 학생이 많도록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래서 방과후 강좌의 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1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20181022() 10(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 2

 

2.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조철호·김종한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모·이용형·김문기·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 2

 

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정량·조철호·이순영 의원 발의)(이현·박흥식·최도석·조남구·정종민·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 2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광모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김정량·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 2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3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3

 

7.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3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 3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3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3

 

 

참 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000분 개의)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조철호·김종한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모·이용형·김문기·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정량·조철호·이순영 의원 발의)(이현·박흥식·최도석·조남구·정종민·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광모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김정량·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01)

 

 

 

김정량 의원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모

 

,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의원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272회일 겁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그동안에 쭉 주지 않고 927일인가요, 27일 날 이 조직진단 연구와 함께 학교 현장지원 중심 개편안에 대해서 이 2개를 저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뭐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그 질문할 당시에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에 관련한 설명자료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오, 아니오. 잠깐만요.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진단 의견수렴을 2018223일에서 314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의견수렴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그거는 의견수렴은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814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824일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314일까지 되어 있고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1차 의견수렴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의견수렴이 뭐가 왔으며 뭘 반영을 했느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안 이거 드릴 때 이 안에 27쪽에 보면 조직개편안 의견 세부내용하고 기관별로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하고 미반영된 부분을 표기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에 100%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이유는 받았어요. 그런데 928일 날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가기 전에. 그전에 안 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전에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일부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제때 못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왜 자료를 안 갖다가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갖다준다고 차일피일 미뤘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안 절차상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입법예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묻는 부분이. 그런 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요구사항들을 조례안에다가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드렸고 그게 저희들 법제심의나 이런 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행정결정을 한 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일부 기간이 지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쭉 읽어보니까요, 의견수렴과정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교육직, 행정직, 기술직으로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균형적인 요소도 일부가 있고요, 제가 느낀 점은요. 그다음에 별정직이 0.1에서 0.5로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이유가 왜 0.5%로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0.1%해 가지고 교육감 비서실에 있는 수행비서 두 분만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제 기관장들이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떤 교육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관장이 갖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보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면 거기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의 기간이 최소한 한 달 반 이상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하고 그렇게 뽑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시대변화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적임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그거를 공고를 내도 거기에 적임자가 어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적임자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해 놓으면 어느 분이 또 누가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더라도 그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공무원이 한 3,5003,700명 이렇게 되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3,700명 중에서 그렇게 소위 교육감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시대변화에 맞춰줄 분들이 안 계시는가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지금 현장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보면 2015교육과정도 그게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장에 시범적용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급변하게 반영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교사들이라든지 일반직에 접목하기가 시기적으로 계속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의 전문가들을 적기에 수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김석준 교육감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권력의 유혹은 보은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그 유혹을 떨쳐 보내는 게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자가 가장 마지막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1%가 뭐가 부족해서 0.5%를 하고 보은인사를, 벌써 임기제로 채용을 했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채용을 했죠? 채용을 하고 다음에 별정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다음에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한 4년 길게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채용할 때 이 별정직을 채용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렇게 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10일 노조가 단체시위할 때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때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1인 시위할 때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견수렴이 좀 됐습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단체팀이 지금 현재 행정관리과에 있습니다. 그거를 공무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총무과로 일단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복지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 과로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4차 산업에 따른 그런 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과라든지 팀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나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립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분리해 놓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같이 붙여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김정량 위원

 

지금 노조가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노조 주장을 100% 반영을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거는 고유권한인 여러분들끼리 협의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일명 타당한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의견수렴을 해서 대화를 했느냐, 오늘도 저분들은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노조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타당한 요구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의 사서직에 근무형태라든가 휴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인건비를 이렇게 감축해 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총액인건비라는 재정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김정량 위원

 

이거요. 인건비 줄이고 예산절감하고 이것만큼 잘 한 거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조정관님은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가 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곱 여덟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시설관리직하고 사무직원의 승진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정원을 볼 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답변이 됐어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러면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오. 그것도 답변이 됐고요. 됐는데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 부분들도 한번 조직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이거는 노조와 관계없이.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

 

김정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액임금제로 해서 재정효율화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은 거 이거를 박수칠 일이 아니고, 그죠?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인원을 좀 배치해서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상을 받기 위해서 업무과중을 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서 상 받아본들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업무영역이 시설관리직 업무인데요. 시설관리직이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채용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대학에서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3D 업종이나 이런 험한 일들은 안 할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험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 오물을 덮어쓰고라도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채용하는 게 맞겠냐?’ 그런 고민을 해서 채용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퇴직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세가 드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하다가 보니까 인력채용 대신에 학교 운영비로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정규 공무원 배치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책을 선회를 하다보니까 일부 총액인건비 속에서, 총액인건비는 남는데 그쪽 운영비 쪽에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서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 이슈가 되잖아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립유치원의 업무분장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유아교육팀도 있고 교육복지팀도 있고 인사초등팀도 있고 교원임용팀도 있고 기록관리팀도 있고 학교급식팀, 사학지원팀, 건축2, 학생배치팀 이게 유치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다고요.

 

일반인들이 여기에 찾아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면 이거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면 저쪽 이렇게, 이게 바로 핑퐁경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걸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 군데에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한 군데, 두 군데로 뭉쳐놨습니다. 그게 그 업무를 행정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업무 이런 거는 유아초등과 안에 학사팀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들을 총괄을 하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안에다가 업무를 이원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김정량 위원

 

또 재미있는 것이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안 되는데요. 재무과, 재정과, 교육재정과에서 교육자 빼고 재정과.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 용어 외에는 이렇게 연구용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던가요, 과에 대해서?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다양하게 접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있지만 저부터도 과 명칭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표현하기라든지 외부인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과든 재무과든 시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쭉 써오던 사용상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어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살림과라고 있더라고요. 재정과를 살림과로 하는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제가 옛날에, 그거는 뭐.

 

, 이 조직진단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창의적인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진단을 진짜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만들어 온 겁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김정량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 우리가 부산교육2030하는, 플러스하는 이 부분을 부산대학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틀은 이 안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업무들이 여럿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관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구성원들이 어떻는가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과업지시서를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팀에서 이 페스트분석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용역의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지금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위원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조례 제정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 심의권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봐서는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모르면요, 이해를 못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것은 현행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요.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이대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제가 이해를 못하면 삭감시키면 제일 좋겠죠. 모르니까, 그죠? 어떻게 무식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결입니다. 이걸 통과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진단을 했고 의견수렴을 했고 위원님들에게 설득력도 부족했고 또 여러모로 설득력이 없어요. 별정직을 0.5% 해야 된다는 설득력이 과연 3,750명인가의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분들을 적제적소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등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합니다마는 어떤 정책 관련 언론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소통 그다음에 대의회 관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엽관제공무원도 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별정직공무원의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엽관제에 어떤 하나의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 제가 실제 4년 전에 현재 교육감이 취임을 하시면서 조직개편할 부분에도 이런 별정직공무원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을 늘리는 부분들을 저도 실제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님이 오셔 가지고 쭉 생활을 하시면서 기관장들이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주변여건이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에 한계는 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5%를 조정을 해 놨지만 뒤에 정원 조례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6명만 확충을 하는 겁니다. 5%를 하면 17명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시 6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걸 안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3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임기제공무원이 그 안에 보면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의 연구원이라든지 취업지원관, 상담사, 무대예술인 등등 전문인력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급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융합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문을 요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다가 보면 이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현장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원만히 통과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규칙으로 반영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지금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무작위로 제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불법은 아니고요. 전화로 한번 조직진단과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째 저한테는 전부 다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교육감님을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0.5%로 하면 보은인사 즉 어느 분이 선거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써달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거 안 써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도덕적인 잣대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에게 0.5%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권한이 있으면 저는 아무리 청렴하게 한다고 해서 0.1%, 0.2%를 지킨다고 하겠지만 주위에서 저를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한번만 더 써주라. 이 사람은 써주라.” 그러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님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현재 0.5% 같으면 상당히 이제 높죠, 그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도 그걸 전부 다 적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김정량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0.5%까지 올라가느냔 말이에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정직 계를 2명에서 6명으로 하는 이 부분을 6명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0.5%라고 하면 17명 정도로

 

김정량 위원

 

17명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부조례개정안 23번에 보면 별정직 계는 2명에서 6명으로 4명만 증원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과정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구속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 우리가 채용해 있는 인원 전체 34명 중에 지금 별정직에 해당되는 범위의 인원을 보면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적기에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구비한 인원을 공개채용을 한다해 가지고 여러 분이 온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또 적합자가 없다면 추가로 또 추가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용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문성과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지금도 0.1%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0.5%까지 대폭 17명까지 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케어를 했으면 진즉하지 왜 안 했죠, 이거를?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17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테이지는 0.5% 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은 이제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6명만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6명까지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나중에는 또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방법이?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거는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그리 되는 거지

 

김정량 위원

 

그렇겠죠. 이미 정원은, 총 정원은 그렇게 거기까지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0.5% 해 놨지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실제 정원은 6명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지로 큰 틀에서는 17명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17명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그거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김정량 위원

 

그러면 0.5%로 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