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김정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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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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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의원
등록일 : 2019.01.30  | 조회수 : 35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부산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가장 먼저 너무 많습니다.

2.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만, 2998억원(2019년 본예산 기준, 연제구 2019년 본예산 3054억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

3.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예산 과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6. 경비성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예산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p) 지난 연말 종이가 닳도록 넘겼던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3p) 각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가장 아래에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6개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방보조금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표기된 것이 비대상적정입니다. (가끔 대상이라 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절차이지만, 대상이지만,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로 해석됩니다.) 첨부서류에 표기된 적정은 이 사업이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적정이라는 말이 적정한 표현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의 수치는 2019년 본예산 자료에 기반합니다.)

(4p)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전체 422개의 사업 중 223개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52.8%를 차지합니다. (물론 사업소를 합치면 그 비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 중 문화예술과의 경우 70.9%, 전체 127개의 사업 중에 90개가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의 특성 상 외부의 전문단체가 진행해야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p) 문화예술과의 지방보조금 사업 중 4개의 사업입니다. 비슷한(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례에 따른 실적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6p-7p) 다음 보시는 화면은 요청한 자료의 전체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8p)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의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절반 가까운 42.1%나 됩니다.

(9p) 각 상임위원회별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60.7%, 해양교통위원회는 45.2%로 경제문화위원회보다 높습니다. (10p) 조직의 변화로 변동이 크게 있겠지만, 지난 예산심사 조직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비율 탑7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율로는 도시균형재생국이 78.2%로 가장 높고, 복지건강국은 325개로 가장 많은 수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말(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이 평가가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1p) 우리 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의 역할로 명시했습니다.

(12p) 2018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1회 개최되었습니다. 11번의 회의 중 6번을 서면심의로 대체하였고, 5번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2898개의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2018.10.23.)에는 1920건의 보조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89, 94, 326, 423건 등 한 번의 회의에 진행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수의 보조금 심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자료도 방대한 페이지를 소화해야합니다. (13p) 또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3개의 분과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구성되었고,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회의 전에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회의 안건 중에 논의해야하는 사업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합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업의 수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지십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다 보고 심의 혹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의 회의에 다루어야 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4p) 패스.

 

<Outro>

우리 시의 사업을 살펴보다보면 종종 단어의 정의를 왜곡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정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올바른 정도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표기된 적정의견 없음이라 할 수 없어 쓰인 것은 아닌지요.

(15p)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적정의 잘된 예를 보여줍니다. (참고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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