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김정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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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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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2  | 조회수 : 5057

 

■ 문화부‘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조사 보고서

도서관 3곳중 1곳, 도서 구입때 21~30% 할인 받아

지역서점 우선정책 시행 57.2%…“도서관과 지역서점 협력 모델 가치 있어”

현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때 시·도 단위로 서점소재지를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는 제한을 할 수 없어 대형서점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소규모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을 시·군·구 단위로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다만, 지역의 영세한 업체가 선정되어 도서구입 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도서관 3개 가운데 1개 도서관은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21~30% 할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45.1%(246개관)로 가장 많았다.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11~15% 할인 120개관(22.0%), 16~20% 할인 126개관(23.1%), 21~25% 할인 83개관(15.2%), 26~30% 할인 64개관(11.7%), 31~35% 할인 82개관(15.0%)으로 나타났다. 2개관(0.4%)은 할인율이 36~40%에 달했다. 또 6~10% 할인 52개관(9.5%), 3~5% 할인 12개관(2.2%)으로 나타났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이나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구입 계약시 일정 금액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설문 결과는 745개 공공도서관(2010년 11월 기준) 가운데 545개관의 응답 결과로 분석됐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진행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는 지역서점과 전문유통업체가 각각 51.0%와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구입 계약 체결 시 입찰 대상 기관의 규모와 자격에 있어서 지역 서점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12개관(57.2%)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역 서점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312개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비교적 낮았다.

지역 서점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자료입수의 신속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편리성 등도 정책 도입의 이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교육청이나 시·군·구 단위에서도 관내 지역서점을 우선 순위로 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독려 했다.

지역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를 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서점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우선 정책에 적용되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서점 150개관(48.1%),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역서점 159개관(51.0%), 기타 3개관(0.9%)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O도서관은 인터넷 서점에 연간 대량구매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시 건별 구입과 대량구매를 병행하고 있었다. 도서목록을 수시로 등록하여 납품 받음으로서 이용자의 요구 시점에 즉응하고, 도서관으로서는 대금결제와 납품서류 등을 월별 1회 정산하여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보고서는 “지역 서점과 도서관의 협력관계는 단순히 도서구입의 신속성 및 효율성 확대와 지역서점의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시 시·도 단위로 서점소재지를 제한하여 입찰할 수는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는 제한을 할 수 없어 대형서점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제한을 시·군·구 단위로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소규모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찰자나 낙찰자의 소재지를 납품소재지 관할 시·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0호)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을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그 납품소재지 관할을 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의 영세한 업체가 선정되어 도서구입 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도서구입 계약 체결 시 도서관 지출금액 중 비중이 큰 자료구입은 전체 구입의 10% 이상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동네서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서울R도서관은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의 협력모델이야말로, 지역경제와 지역 독서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책은 단순한 물품 구입과 다른 영역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알아줬으면 한다. 단지 책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다. 책을 구입하는 것은 출판문화, 독서문화, 도서관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역서점과의 협력 모델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용자의 요구의 다양화 및 도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조사대상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예산부족 문제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문헌정보과(실), 자료봉사과, 수서정리팀(실), 정보봉사팀 등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많았다. 다만, 도서구입을 위한 실제 계약 체결은 계약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맡고 있었다.

도서선정을 위한 장서개발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322개관(59.1%)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중 56.8%에 해당하는 183개 도서관이 2010년에 개정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선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위는 자료선정위원회가 해당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234개관(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서관장 167개관(30.6%), 담당사서/직원 76개관(13.9%), 담당부서장 46개관(8.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자선정위원회 등도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주기는 조사대상 도서관의 32.5%가 수시로 도서선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1%의 도서관이 분기마다, 19.4%의 도서관이 월 1회 도서선정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는 추천도서목록(20.7%), 희망도서목록(19.8%),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목록(19.4%), 신문/잡지 등의 서평(15.1%), 권위 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13.4%) 등의 순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나 납본주보는 응답도서관 중 23개관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동서양 문인들’이라는 목록을 제작하여, 저명한 문인 200여명을 선정한 후, 이들의 작품 및 관련 서적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계약 체결 방법은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361개관(66.2%)이 도서구입 시 건별단가계약을, 184개관(33.8%)이 연간총액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도서관들이 일정금액(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을 도서관 자체에서 기준으로 정하여 그 이하는 수의계약(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도서를 구입했다. 특히 신속성을 요하는 희망도서나 신간도서, 서양서, 다문화자료 등의 특수자료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었다. 희망도서의 경우 정기구입자료와 분리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다수의 도서관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제한을 통해 관내 서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계약 의무 조항에 대한 금액의 최저치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고 있는 도서관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000 만원 25.2%, 5,000만원 8.1% 등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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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대상 도서관 중 419개관(76.9%)은 최저가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126개관(23.1%)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도서관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존의 관행이고, 상위기관에서 최저가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는 가격에 따라 사양 등이 달라지지 않는 정형화된 물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주체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자치단체 소속이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응답도서관의 75.9%와 83.6%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도서관은 응답도서관의 절반인 50%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탁운영도서관이 상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도서관의 재정재원 중 자주재원(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시·군·구 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재정재원 중 의존재원(국가 및 지자체 교부 혹은 보조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인 ‘시·도지원금’과 ‘국고지원금’, 그리고 대안재원(기부금이나 자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인 ‘외부기부금’을 통한 자료구입비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최저가낙찰제로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도서의 정가 대비 70% 내외로 낙찰되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따라 정가판매 가능 도서, 인기도서, 양서 등은 제외하고 납품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서 입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저가 출혈 경쟁에 따른 부실업체의 낙찰과 전문 출판유통업체의 참여제한 등으로 인해 양서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낙찰하한제를 적용하거나 그 외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서구입 업체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별단가계약(도서를 구입할 때 마다 구입할 도서목록을 만들어 제시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입찰 방법)은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가 길기 때문에 신속한 도서공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연간총액단가계약(연간 구입가격 총액에 대해 특정업체와의 계약체결 후 필요할 때 마다 발주하여 입수하는 방법)의 적용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신간도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의 기본장서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현행 최소기준은 봉사대상인구 2만명 미만 경우 3,000권으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도서관자료 서비스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료구입비를 크게 높이는 유인책도 되지 못한다는 것. 이에따라 향후에는 최소 봉사대상인구 1인당 1.5권 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장서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장덕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방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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