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김정량의원

의정활동 보기
구의원이 조폭시켜 경매된 아파트 무단 점유 조영철
의정활동 보기
구분: 의원일반
등록일 : 2013.04.24  | 조회수 : 3348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도운 혐의 구의원 입건

당사자는 \"표적수사\" 1인시위 국제신문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2013-04-10 21:21:56 / 본지 9면

 

부산의 한 구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해당 구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외압에 의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노숙인 이모(45) 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써준 혐의(사기미수 등)로 사하구 조영철(54)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하구 장림동 한 아파트 1001호에 대해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씨가 임대한 것으로 계약서를 써줘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재산 정도를 알기 위해서 임대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소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 107호에서 이 씨와 함께 살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하게 돼 갈 곳이 없어진 이 씨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1001호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송모 씨의 허락을 받고 임대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치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1001호를 비롯한 해당 아파트의 실 소유주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의원이 조폭시켜 경매된 아파트 무단 점유

사하구 조영철 의원 영장국제신문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2013-04-23 20:58:10 / 본지 10면

비워주는 대가로 돈 요구

- 기초생활 부정수급 연루도

 

경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본지 지난 11일 자 9면 보도)에 대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더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경매 낙찰이 완료된 사하구 장림동 한 아파트 14가구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단 점유하고, 집을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에게 3000만~6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미수 등)로 조영철(53) 사하구의원과 이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의 상속인 송모(29) 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조폭 동원 아파트 유치권 주장 혐의 구의원 영장 기각

국제신문 정철욱 기자 2013-04-26 21:28:21 / 본지 7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허위 아파트 유치권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 미수 등)로 경찰이 조영철 부산 사하구의원(본지 지난 24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26일 검찰이 기각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성환 사하경찰서장과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사하서 강력2팀장 등 4명을 각각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피의사실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의원은 \"조폭과 관련이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유치권에 관해 보강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목록